파리협약이란

파리에서 개최된 제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합의문이 도출됐다. 목표는 교토의정서의 2020년 만료를 앞두고 ‘신 기후체제’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 파리협정은 전문과 29조항으로 구성됐는데 ‘지구 기온 상승을 2℃ 보다 더 낮추고, 나아가 1.5℃ 이내로 억제하고자 노력한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파리협약이 이전의 기후협약과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태도 변화, 다른 하나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다.

▲ 교토의정서와 신(新)기후체제의 비교 (출처: 조선일보)

미국과 중국, 국제역학관계의 변화

파리협약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인 태도로 합의에 참가했다는 것이다. 김연규 토토사이트 필드원(국제학부)는 ‘국제역학관계의 변화’라고 진단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이 맺어진 1992년 이래, 국제기후협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이었어요. '네가 먼저!'라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미국은 교토 체제에서 탈퇴했다. 당시의 부시 행정부는 기후 관련 정책들이 원유의 안정적 확보와 관련된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봤다. 한편, 중국은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지원을 주장하며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번 파리협상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파트너십이 빛을 발했다. 양국 집권 정부의 교체가 시기상 잘 맞아떨어진 덕분이다. 미국에선 지난 2013년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 2기를 시작했고, 중국의 경우 시진핑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한 제5세대 지도부가 출범했다. 기후변화 협력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양국의 태도는 왜 바뀌었을까. 김 교수는 “미국의 경우 셰일혁명(셰일층에서 나오는 석유와 가스로 인하여 세계 원유가격이 하락하고, 셰일 층을 가진 미국의 경제가 약진한다는 이론)과 신재생에너지 혁명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009년부터 셰일혁명을 겪었고, 셰일 가스로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량이 많아지면서 과거에 비해 신 에너지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이죠. 개발도상국의 대표격인 중국 또한 비화석 연료가 중국의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20년에는 15%, 2030년에는 20%까지 높이겠단 계획입니다. 자국의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국제적인 기후변화 사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 지난 1월 28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연규 토토사이트 필드원(국제학부)는 파리협약과 교토의정서의 차이를 설명했다.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 파리기후협약 로고 (출처 : 네이버 이미지)

기후 변화의 주된 원인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다. 파리협약의 중요한 특징은 이전의 기후 변화 체제와 달리 ‘기후 변화는 에너지 때문’이라고 명문화한 점이다. 김 교수는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화석연료를 줄이고 청정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전에는 화석연료를 줄여야 한다는 국제적인 압박이 적었으나 파리협약을 통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압박이 강해진 것이다. 청정에너지는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가리킨다. 이 두 에너지를 늘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의 화석연료도 다양한 기술을 통해 청정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석탄은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을 통해 청정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청정 석탄기술들은 석탄 발전소의 효율성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유해가스 배출을 감소시키죠. 이런 기술들의 적용과 발전이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원전 사용률도 나날이 늘어간다. 지난 2011년 발발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원전이용에 관심이 큰 것이 사실이다. 중국, 인도 등은 원자력 발전을 적극 장려하고 있고, 미국이나 프랑스 등도 원자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중동 국가들까지 원자력 도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 개발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만족하면서도, 세계 기후변화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찾는 것이 국제적인 도전 과제입니다.” 천연가스는 가장 깨끗한 화석연료로 평가 받는다. 하지만 천연가스 보급화는 순탄치만은 않다. 첫 번째 이유는 천연가스 터널이 제대로 확충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가스관을 통해 가까운 나라끼리 수출입을 하는 등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단일 시장이 아직 형성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제 유가와 단일 시장 개념이 존재하는 원유와 비교되는 이유다. 석탄과 원유를 최대한 청정에너지로 바꾸고 천연가스를 보급화하는 데 있어 제약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급선무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우리나라는 파리회의에서 2030년 BAU(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이라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감축공약을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만 이용해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교수의 의견이다. 다소 부담스러운 공약일 수 있겠으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세간에는 여러 방안이 있다. 첫 번째로, 전력산업에서 에너지 감소에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형태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전력산업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러나 초과 생산한 전기를 저장하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이나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이용하면 효율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두 번째 대안은 조심스러운 사안인 원자력발전이다. “아직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이 많은데, 수익성 높은 원전을 수출 주력사업으로 삼는 것도 하나의 활로가 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원자력발전은 찬반 논란이 많지만 당장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파리협약이 성공적인 합의라는 점이다. 한국은 지금, 세계적인 에너지 개편 구조 속에서 큰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 파리기후협약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다. 협약이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제대로 기능하길 기대해본다. (출처 : UNFCCC)

글/ 박윤정 기자         dbswjd602@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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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설비 기자       sbi444@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