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자 「호텔경제론 뭐길래...대선에 때아닌 경제학 논쟁」 기사
5월 22일자 <중앙일보>는 이재명 후보의 '호텔경제론'에 대한 경제학계 의견에 대해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제 순환을 설명하며 제시한 이른바 '호텔경제론'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가 "극단적인 예시에 불과하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비판이 계속되자 경제 전문가들이 직접 해명에 나서고 있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호텔경제론'은 케인스가 1936년 대공황 극복을 위해 제시한 돈의 흐름을 강조한 일반경제이론 개념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연쇄적으로 경제 내에서 소비와 투자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는 "극단적인 예를 통해 케인스는 이런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정책이라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총수요 부족에 따른 경제 침체의 경우에는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웅변적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현실 정책에서 찾아보면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 정책 대출을 해주는" 것과 같이 "나중에 돈을 갚더라도 경제가 어려울 때 정책 대출이 소비나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과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 모델이 실제 정책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크고, 다양한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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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빈 커뮤니케이터
lsb031128@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