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떠난 학생들, 그들의 당혹감

▲ 좌측 사진은 우리대학 로스쿨 학생들의 대자보다. 우측 사진은 로스쿨 학생들의 과천 집회 사진이다. 클릭 시 대자보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대학신문)

법무부는 지난 3일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2017년 폐지 계획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25개 대학의 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수업을 거부하고, 자퇴서를 제출했다. 한양대 로스쿨 학생들도 지난 3일 긴급학생회의를 열어 수업 거부와 자퇴서 제출안을 의결했다. 반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전국단위 집단인 ‘고시생 모임’에서는 서울대와 한양대 학생회 임원들을 고발했다. 학사일정 거부와 집단 자퇴서 제출이 업무방해와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것. 사태가 갈등양상으로 번지자, 법무부는 ‘4년 유예 발언은 법무부 자체의 의견이었을 뿐’이라며 추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쉬이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10일에는 로스쿨 학생 5000여명이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어떤 이유로 자퇴서 제출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 이형규 교수는 로스쿨 학생들의 당혹스러움을 대변했다.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법과 정부의 정책을 믿고 입학했습니다. 변호사시험법에서는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이들에게 사법시험 응시 자격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발표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법무부의 발표는 법과 정부의 정책을 믿고 미래를 설계한 학생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변호사시험법에서 2017년에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정한 것을 전제로 로스쿨을 만들었다. 그러나 사법시험 존폐 논란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이번 발표는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인 셈. 법무부는 여론 수렴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했다고 했다. 이 교수는 해당 설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고작 1천명에 대한 전화 조사만을 근거로 정부 정책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여론조사의 핵심 문항도 사법시험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킨 편파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전화 설문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갈등을 매듭짓지 않고 시험을 유예한다면, 4년 뒤에도 같은 논란이 재연될 것이 분명합니다." 일관성 없는 정책 운영과, 당장의 논란을 넘기려는 식의 태도가 반발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사법시험과 로스쿨, 무엇이 문제인가

▲ 이형규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그 제도를 개혁하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갈등의 근본 원인은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찬반인 셈이다. 사법시험의 존치에 무게를 두는 쪽은 사법시험이 신분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희망의 사다리’로 존재해야 한다고 말한다. 로스쿨은 비싼 학비 탓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진학할 수 없다는 것. 사법시험 폐지가 빈부격차를 재생산한다는 논리다. 로스쿨을 ‘현대판 음서제’라 부르는 이유다. 이에 대한 로스쿨 구성원의 입장은 어떨까.

우리대학 로스쿨 학생회는 대자보에서 ‘로스쿨은 개천에서 나는 용을 끌어내리는 금수저가 아니’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과 조롱을 참은 것은 법조인으로 인정 받을 날이 오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교수 역시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말한다. “사법시험은 희망의 사다리가 아닙니다. 한 해 응시 인원 중 고작 3%만이 합격하는 시험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요?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은 정상화하고 꼭 필요한 이들에게 장학금을 수혜 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새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제도를 개혁하고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로스쿨 출신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사법시험 출신에 비해 로스쿨 출신의 실무 실력이 떨어진다는 소리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와 같은 말에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인의 수가 증가 할 때마다 같은 논란이 반복된 것이다. “사법시험의 선발 인원을 100명에서 300명으로 늘린다고 했을 때도 똑같이 변호사들의 실력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1000명으로 늘린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발된 이들이 법조계에서 잘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소문일 뿐입니다.”

학생들의 교내 복귀가 가장 우선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싼 갈등은 사법시험을 유예하는 식의 땜질 대응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사법시험 존치론자나 폐지론자나 진정한 법조인을 만들고 싶은 바람은 똑같을 것이다. 하루 빨리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가 원하는 진정한 법조인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 교수도 빠른 해결책을 만들어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길 원했다. “로스쿨 학생들은 그 동안 많은 비판을 받으며 묵묵히 학업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내의 한계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도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저도 교수로서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 이 교수는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명 기자 tmjo2000@hanyang.ac.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사진/조유미 기자 Lovelym2@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