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자 <한국경제>는 주요 대선 후보의 주택 공급 확대 공약 실효성에 대해 보도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집값 급등 방지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공약을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방 미분양 문제와 건설 경기 악화와 관련해 근본적인 처방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제는 3년여간의 공사비 인상,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경색으로 인해 부동산 공급이 감소할 일만 남았다는 점이다. 수도권의 경우 내년부터 준공 물량이 급감해 올 하반기부터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이 먼저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의 주택 공급 공약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공임대를 늘리려면 개발 과정에서 이익을 어떻게 보전해 공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