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자 「부동산 세금 두고 李 “막 때리진 않을것” 金 “다주택 중과세 폐지”」 기사

5월 22일자 <동아일보>는 대선 후보의 부동산 세제와 공급 대책 마련 공약에 대해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각기 다른 부동산 세제와 공급 대책 마련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 측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는 더 이상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김 후보는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세를 폐지하고 보유한 주택의 총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적절한 조건에 맞는 1주택자 및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는 노년층을 대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 후보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에는 모두 동의하나 접근 방식에선 시각차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 측은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해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고 김 후보는 공공과 민간 모두 공급을 늘리도록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급에서 끝날 게 아니라 공급 물량이 어떻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만들지를 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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