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자 <한국경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해 보도했다.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두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4년 전 재건축을 끝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대해 서초구청이 1인당 1억5천만 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재건축 부담금 폐지가 무산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집값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시장의 혼란이 커진 가운데,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 사업성까지 크게 떨어지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면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도 힘들어질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털어 내야 되는 규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