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자 <한국일보>는 외부 정책으 인한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해 보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장인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지난 12일 ‘20대 민생 의제’를 제안하며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을 현 4년(2년+2년)에서 1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부동산 시장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2법 후 보증금이 폭등한 악몽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 앞 어설픈 ‘부동산 정치’가 오히려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을 네 차례 이상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사실상 10년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무엇보다 세입자를 위한다는 취지와는 무관하게 전세 물건 품귀와 보증금 폭등을 초래, 오히려 세입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 임대차법은 전세 보증금이 오를 땐 오르는 걸 증폭시키고 떨어질 땐 하락폭을 키워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결국 임차인은 더 많은 임대료를 내고 더 작은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경우와 아닌 경우의 이중가격 문제도 크고 이로 인한 불확실성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