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자 「분양보증 사고 또 터졌다…‘짓다 멈춘 아파트’ 2년간 37곳」 기사
6월 4일자 <중앙일보>는 아파트 분양보증 사고에 대해 보도했다. 중견 건설사 도산·폐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보증 사고가 또 발생했다. HUG에 보증보험을 가입한 시행사가 부도나 법정관리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HUG는 해당 사업장을 '보증사고 처리'하고 수분양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환급한다. 분양·임대 보증사고는 건설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한 2023년 이후 급증했다.
시행사 부도·회생신청 등으로 공사가 멈추면 HUG는 계약자들에게 계약금·중도금을 환급한 뒤 사업장을 매각해 손실을 회수한다. 사업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볼 경우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어가기도 한다. 하지만 건설 경기 침체로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세사기 여파로 HUG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3년간 누적 순손실은 6조7883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분양보증 사고까지 급증하면서 HUG의 재무건전성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지방 미분양과 건설 경기 침체로 연말까지 사고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건설원가는 계속 오르는 반면, 인구 감소로 수요는 감소하고 개발 이익이 줄어 미분양이나 공사 중단에 이르는 현장이 늘고 있다"며 "장기간 방치된 공사 현장은 외관 문제를 넘어 범죄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경우 지자체가 강제 철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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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현 커뮤니케이터
ekgus211@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