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자 <서울경제>는 기재부 쪼개기에 관해 보도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 쪼개기'의 일환으로, 6·3 대선을 앞두고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모두 갖는 기획재정부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문가들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재부 권한을 대폭 분산해 예산 기능을 따로 떼어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예산은 전형적인 ‘행정 자원’이기 때문에 국무조정 기능을 갖는 총리실이나 대통령실이 관할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예산 이외의 잔여 정책 기능은 '재정부'에서 통합 관리하게 된다.

하지만 'AI 정부' 전환이라는 과제를 앞에 두고 이 같은 기재부 축소 개편안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은 이미 AI 정부 전환을 겨냥해 조직 재설계를 서두르고 있다. 이들 국가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와 법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하면서 정부 전체의 속도와 민첩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서 AI 정부 전환을 겨냥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국가 전략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며 "정부 조직개편에서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기재부 개편보다 전략을 짜는 부처가 더 시급해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