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 자 「조기 대선 앞두고...출범 3년만에 존폐 기로에 선 '경찰국'」 기사
4월 21일자 <머니투데이>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논쟁에 대해 보도했다. '6.3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부 안팎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운명에 대해 설왕설래가 오간다. 야권을 중심으로 경찰국 폐지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 결과에 따라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같은 움직임 속에서 행안부 내 조직인 경찰국 존속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경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022년 8월 출범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면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됐는데, 경찰국은 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명분으로 신설됐다. 하지만 1991년 폐지된 내무부 치안본부처럼 경찰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경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 침해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출범 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일각에선 정권이 바뀌더라도 경찰국을 쉽게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국을 없애면 정부의 통제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권 입장에서도 경찰국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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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현 커뮤니케이터
ekgus211@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