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5월 25일자 <한국경제>에 칼럼 '새 대통령이 챙겨야 할 국가 아젠다'를 기고했다.

김 교수는 "다른 공적 직위가 대신할 수 없는 대통령 고유의 과제를 대통령 아젠다라고 부른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것"이라며 나라를 살릴 아젠다를 제시했다.

첫째, 규제 개혁이다. 그는 한국의 부패가 '엘리트 카르텔 권력형 부패'로 분류하며 그 수단이 규제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관료나 부처가 규제를 생명줄로 여기고 규제 개혁에는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은 규제 개혁을 국정 기조로 삼아 부처와 관료, 정치권의 이익을 회수해서 국민이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과학기술 혁신이다. 김 교수는 과학기술 혁신에 대해 "수출 지향 경공업 성장 이후 한국의 현대를 가능케 한 근본적인 힘"이라며 "대통령은 국가 R&D뿐만 아니라 민간의 R&D, 각종 제도와 규제를 통합해 과학기술 혁신이 국가 전략과 조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위기 관리다. 그는 SKT 유심 해킹 사태를 언급하며 "국가 지도자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직접 위기 원인을 치밀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기에 취약한 약자를 보호하려는 측은지심을 갖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지정학적 상상력과 창의다. 김 교수는 "잘못하면 강대국들의 무기 실험장이나 대리전장이 될 수도 있다"며 "주변과 매우 입체적인 교류와 협력 그리고 우정을 쌓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 분야에서 모두에게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대선 후보들의 토론을 보면 이런 위중한 대통령 아젠다를 외면하거나 회피하고 있다"며 "국민의 지성을 더 이상 모독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