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3월 6일 자 <한국경제>에 칼럼 ‘규제 벽에 막힌 韓 반도체 공장’을 기고했다.

김 교수는 “정치·사회적 혼란이 지속되더라도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산업을 살리기 위한 여러 과제를 미룰 수 없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2020년 10월 개정된 건축법과 소방법 규정으로, 이는 반도체 공장 현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김 교수는 “2020년 10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개정 후 바닥을 관통하는 모든 배관에 무조건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제가 강화됐다”며 “화재 시 층간 불길이 번지지 않게 하는 취지는 동감하지만 반도체 공장은 수직 배관이 워낙 많고 거대해 상식과 전혀 다른 공간이 많다”고 짚었다.

이에 더해 김 교수는 “반도체 공장 중 가스·화학물질·공조 배관이 한곳에 모인 덕트샤프트라는 구역은 바닥면적의 50% 이상 혹은 90%까지 관통부로 뚫려 있어 콘크리트로 막아도 화재 차단 효용이 떨어진다”며 “게다가 수만 개의 콘크리트 구멍을 일일이 뚫고 내화충진재로 밀봉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게 든다”고 지적했다.

소방관 진입창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2에 따르면 일반 건물 11층, 약 33m 높이 범위를 기준으로 모든 층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지만 반도체 공장 층고는 한 층이 일반 건물 여러 층 높이와 맞먹는다”며 “9층 규모의 공장이 높이가 50m가 훌쩍 넘는데 현재 규칙에 따르면  창을 달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다리차가 닿지 못하는데, 친입창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무창 운영이 필수인 구역도 많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반도체 공장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규제가 산업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안전효과는 낮고 낭비만 클 수 있다”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산업에서 불필요한 설비·공사 비용이 폭증한다면 연구·개발·안전에 투자할 자원이 빼앗기는 역설이 벌어진다”고 밝혔다.

현 규제 개선 방안도 담았다. 김 교수는 “기업들은 규제를 완전히 풀어달라는 것이 아닌 방화댐퍼·고강도 감지기·소화설비 등 화재 안전 대책을 보완하고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이용하면 모든 배관을 층간 콘크리트 방화구획으로 막지 않아도 방화·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덧붙여 “소방관 진입창 위치와 개수도 소방 작전 및 종합적인 방화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건물 전체를 콘크리트로 막는 획일적 규제보단 산업시설의 특성에 맞춘 방화 설계와 인증 절차로 안전성을 확보한다면 규제를 개선해 주는 방식인 ‘퍼포먼스 코드’(성능 기반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할 수 있는 혁신”이라고 피력했다. 덧붙여 “국정이 혼란스럽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행정 절차도 신속·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