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자 「정부 나서서 AI 키워야 … 대기업이라고 지원 주저하면 안돼」 기사
5월 25일 자 <매일경제>는 4대 학회장이 제안한 새 정부 10대 과제에 대해 보도했다. 한국사회학회장 임운택 사회학과 동문이 새 정부 최우선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지난 24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좌담회에서는 경제 분야에서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 유지,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 확보, 인구 문제 대응, 교육 개혁 등이 중요한 과제로 거론됐다.
임 동문은 “사양산업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에 자동차 부품 회사가 많은데 내연차 비중이 줄어들면서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 한 기업은 똑같은 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구를 만들어서 잘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규제를 풀어 이런 업역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동문은 “가업 상속으로 인정해서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7년 동안 업역을 못 바꾸게 한다. 그런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동문은 “국내외적으로 당면한 주요 과제가 기후변화, 트럼프 관세정책, 인구 문제 등인데 이들은 개별 부처에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러 부처가 복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그러려면 컨트롤타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획재정부를 예산권을 가진 기획 담당 부서로 개편해 그런 역할을 맡길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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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서연 커뮤니케이터
jinnnzsyhz@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