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자 <동아일보>는 세수 결손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 활용에 대해 보도했다.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자 정부가 '외환 방파제'를 허물고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낸 돈까지 끌어와 빈 곳간을 메울 예정이다. 지방정부에 나눠 주는 돈 역시 삭감하고 예정된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불용(不用)으로 지출도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29조6000억 원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최대 16조 원을 끌어다 쓸 예정이다. 이 중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끌어다 쓰는 돈이 4조~6조 원으로 가장 많다. 외평기금은 환율 급등락 시기에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마련된 일종의 '국가 비상금'이다. 환율을 안정시키는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이런 목적과 날리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도 쓰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최대 9조 원 규모의 예산을 당초 편성 계획과 달리 지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경기 둔화에 대응할 재정 실탄이 부족해진 셈이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칼리토토는 "회계적으로 국채 발행을 안 하는 것일 뿐, 기금 돌려막기가 정부 재무 상태를 더 좋게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지금은 재정이 충분히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