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자 「난데없는 '추경론'에 선 그은 기재부... 재정은 확대할 듯」 기사
11월 25일자 <국민일보>는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설에 대해 보도했다. 22일 '정부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가에서도 내년 초 추경 편성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임기 후반기를 맞아 양극화 해소와 민생 활력 제고를 강조한 만큼 향후 재정 기조는 일정 부분 적극 재정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전문가들은 굳이 추경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요긴한 부문에는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확장 재정' 기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이미 윤곽이 잡힌 사업의 경우라면 내년도 예산부터 (확장 재정 기조를) 반영하고, 향후 재원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세수 확충을 위한 비전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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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연 커뮤니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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