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자 <동아일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백지화에 대해 보도했다. 금투세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금투세가 백지화로 가닥이 잡히면서 연간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선 2년 연속 ‘세수 펑크’에 직면한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와 함께 증권거래세 인하를 동시에 진행하며 세수 감소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를 동시에 진행하며 세수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세수 확충을 위해 새로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