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 자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의 거시·금융 정책에 관해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동안 고물가·고금리, 소득 정체, 부동산 경기 불안과 같은 여건 속에서 다양한 거시·금융 정책을 쏟아냈지만 좋은 평가를 얻지 못했다.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먼 인기영합적 정책을 펼치거나 한국 경제의 고유한 불안 요소를 외려 증폭시켰기 때문이다.

지난 10여년간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소 중 하나는 가계부채다. 그러나 현 정부는 가계부채 정책의 난맥상을 여러 차례 초래했다. 부동산 경기 흐름을 잘못 짚어 올해 4월 이후 가계부채 폭증세가 나타났으며,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로 가계부채 불안정성을 부추겼다. 지난 7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코앞에 두고 돌연 연기한 것 역시 그렇다.

이에 대해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질서 있는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과제였는데 지난해와 올해 정책금융을 많이 풀고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정책 탓에 부채 축소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