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자 <MBC>는 갑작스러운 디딤돌대출의 축소에 대해 보도했다. 최근 정부가 예고 없이 서민을 위한 주택 담보대출 대상과 한도를 대폭 축소하면서 큰 혼란이 일었다.

디딤돌대출은 5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서민 정책대출이다. 그러나 주요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제한을 선언했다. 은행들은 등기가 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 대해 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최대 80%까지 인정됐던 담보인정비율을 70%까지 축소하는 등 대출 한도를 크게 줄였다.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축소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주택 관련 정책대출이 지난 9월에도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당국의 정책 시그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면 더 큰 파급 효과가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보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디딤돌대출 축소를 전면 유예하거나 철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