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자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3년뒤 1000조 넘긴다」 기사
9월 5일자 <중앙일보>는 적자성 채무에 관해 보도했다. 국가채무 가운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3년 뒤 10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후로는 2026년 955조원→2027년 1024조2000억원→2028년 1092조7000억원을 기록한다는 게 기재부의 예측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해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지출을 없애고 감세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면 중장기적으로 세수 기반이 확충되고 빚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감세 정책을 통해 세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는 논리는 학계에서 아직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일부 감세 정책을 철회하거나 세금을 인상하는 방식 등으로 세수를 확충하는 게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서울신문] 하준경 토토사이트 포스, 내수 부진 관련 코멘트
- [중앙일보] 하준경 투게더토토, 세수 결손액 관련 코멘트 < 교원활동
- [동아일보] 하준경 교수, ‘세수 부족’에 관해 코멘트 < 교원활동
- [서울신문] 하준경 토토사이트 구 레드, 가계부채 정책 관련 코멘트
- [동아일보] 하준경 교수, 한국 경제의 '부채 역주행' 현상에 관해 코멘트 < 교원활동
- [동아일보] 하준경 파주 토토사이트, 정부-가계 빚 첫 3000조 원 돌파에 관해 코멘트
- [매일경제] 하준경 교수,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 확대 정책 필요성에 관해 코멘트 < 교원활동
- [중앙일보] 하준경 교수, 기업의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 제공에 관해 코멘트
- [SBS] 하준경 토토사이트 위치, ‘정부의 주택 정책’에 관해 코멘트
- [동아일보] 하준경 토토사이트 주인공, 주요국의 금리 인하에 따른 한국은행의 행보 관해 코멘트
- [중앙일보] 하준경 교수, 세수 부족에 관해 코멘트 < 교원활동
- [서울신문] 하준경 원탑토토, '근로소득세 재검토'에 관해 코멘트 < 교원활동
연관링크
연관링크
정다현 커뮤니케이터
ekgus211@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