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자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3년뒤 1000조 넘긴다」 기사

9월 5일자 <중앙일보>는 적자성 채무에 관해 보도했다. 국가채무 가운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3년 뒤 10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후로는 2026년 955조원→2027년 1024조2000억원→2028년 1092조7000억원을 기록한다는 게 기재부의 예측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해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지출을 없애고 감세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면 중장기적으로 세수 기반이 확충되고 빚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감세 정책을 통해 세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는 논리는 학계에서 아직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일부 감세 정책을 철회하거나 세금을 인상하는 방식 등으로 세수를 확충하는 게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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