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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자 <동아일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원 부족에 관해 보도했다.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은 총 168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조9800억 원 줄었다. 반년간 한 해 목표치의 절반도 못 걷은 셈이다. 이로 인해 올해 정부가 거둬들일 세금이 목표치보다 20조 원 넘게 부족할 것이 유력해졌다.

주요 원인은 법인세다.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가 위축된 데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 여파로 세금이 덜 걷히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와 국회가 연달아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사회 변화에 대응할 재원이 더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세수 부족은 지난해 기업 이익이 줄어든 경기 효과에 더해 최근의 감세 기조에 따른 효과가 영향을 미쳤다”며 “정부와 국회의 대규모 감세가 재정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어 급격한 경기 변화나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장기 과제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