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자 <중앙일보>는 세수 부족 현상에 관해 보도했다. 기획재정부가 26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세수가 337조7000억 원 걷힌다고 재추계했다.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에서 세수는 367조3000억원이다. 당초 예측에 견줘 실제 세수가 29조6000억원 부족하다고 내다봤다. 

추계가 크게 어긋나기도 했지만, 큰 오류를 반복하는 게 문제다. 지난해엔 세수를 400조5000억원으로 잡았다가 56조4000억원(오차율 -14.1%) 부족했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 사태로 기록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세수가 33조원 줄어든다고 보수적으로 추계해놓고도 다시 빗나갔다. 올해 추계 오차율(-8.1%)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세수 결손 기준)로 크다.  

정부는 반복되는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이 과거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했을 때 "세제실을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을 언급하며 발표한 대책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세수 오차도 문제지만 세수가 부족한 원인이 감세 때문인지부터 따져야 한다"며 "경기와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면 감세와 더불어 세수 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