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자 「나홀로 '부채 역주행', 빚에 포위된 한국 경제」 기사

8월 27일 자 <동아일보>는 코로나 사태 이후 선진국들이 빚을 줄여가는 동안 한국에서는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부채 수준이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서민·중소기업 지원과 상생 등을 명분으로 대출금리 상승을 인위적으로 틀어막고 이자 환급 등 무리한 시장 개입을 한 결과 가계와 기업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금융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보단 뒤로 문제를 미루는 성격이 강하다”며 “실증적인 기반이 취약한 정책을 마구 쓴다는 것은 인기 영합적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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