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자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만 연간 840만원⋯삼전·SK 뺨치는 이 회사 어디」
9월 10일자 <중앙일보>는 기업의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 제공에 관해 보도했다.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는 주로 대기업이나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현금성 복지 혜택이다. 직원들은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를 현금화해 사용하거나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와 연동된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청구된 금액을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로 차감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여행이나 치과, 피부과 등 병원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이 복지 혜택으로 현금 대신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복지혜택을 지급해 직원들의 자부심과 충성도를 높일 수 있으며, 기업들은 좋은 인재를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를 선택적 복지로 보고 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기업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금이 아닌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를 매겼으니, 그동안 징수한 세금을 돌려 달라”며 세무 당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임금은 아니어도 근로소득에는 해당돼 과세하는게 맞다’며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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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빈 커뮤니케이터
lsb031128@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