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자 「법인세 금감에 올해 세수결손 30조원 위기」 기사

9월 2일자 <중앙일보>는 법인세 감소로 인한 세수결손에 관해 보도했다. 지난 7월까지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8000억원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은 세수 결손액 증가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에 있다. 1~7월까지 부가가치세가 작년보다 6조원 이상 더 걷혔지만, 같은 기간 법인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5조5000억원 감소하면서 전체 세수가 급감했다.

이와 같은 세수 감소로 지난해에 이어 '악어 입 그래프'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연간 국세수입과 총지출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18~2020년까지 확대됐다가 평행선을 그리던 악어 입 그래프는 지난해 세수가 급감하면서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지출 증가세는 다소 억제되고 있지만 세수 부진이 심화하면서 올해도 두 그래프 차이가 상당히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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