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자 <서울신문>은 정부가 최근 재정지출을 확대하거나 세금을 덜 걷는 정책들을 발표하는 반면 재원 마련 방안과 세수 부족 해결 방안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또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나랏빚(국가채무)과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계속해서 불어나는 가운데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하준경 ERICA캠퍼스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당장 적자가 커지더라도 세수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인세를 강화하거나 횡재세를 도입하는 방안 혹은 상생과 공존을 위한 사회가치연대기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