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자 「관성 된 예산 조기 집행… 정부 단기 차입금 급증,이자도 급증」 기사
6월 30일 자 <국민일보>는 ‘상저하고’ 경기 전망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정책에 대해 보도했다. 정부는 예산불용률을 줄이고 연말 예산 ‘몰아 쓰기’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 집행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상반기 세수 부족 상황에서 이를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단기 차입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다. 이에 조기 집행이 점차 무조건적인 관성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속 집행이 경기 흐름과 잘 맞아떨어진다면 괜찮지만, 예측이 어긋날 경우 정부가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데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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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희 커뮤니케이터
codi6756@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