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자 <한국일보>는 윤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내걸고 경기 진작에 나설 것임을 보도했다.  올해 ‘세수 펑크’가 40조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만큼 정부는 우선 순세계잉여금(16조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12조 원) 등을 활용해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내년 사업 조기 집행을 하반기에 유도(2조 원 안팎)하고,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출 등 정책금융 규모도 13조 원 확대(229조 원→242조 원)한다.

지원금을 늘리고 세 부담을 줄여 투자 확대 여건도 조성할 방침이다. 하반기에 26조 원 안팎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수출 기업 대상 대출 한도 역시 상향(100억 원→150억 원)한다. 국내로 복귀한 반도체 등 첨단 유턴 산업에 대해선 투자금액의 절반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 연말까지인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50% 감면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경제 체질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해외 첨단 기업 인수합병 시 한국투자공사 공동 투자(6조6,000억 원), 혁신성장펀드(3조 원) 등 10조 원 안팎 금융 지원으로 첨단 산업 투자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벨트 15곳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도 4분기부터 신청해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선 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관세 없이 수입하는 농축수산물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1.7%)과 비교적 저렴한 알뜰폰 5세대(5G) 중간 구간 요금제 출시(7월 중)를 통해 민생 부담도 완화한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최소화 방안도 검토한다.

문제는 상반기 경기 부진을 이끈 대외 부문에서 반등 조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금리인상 기조가 어떻게 될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경기가 나아질 순 있겠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이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