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 자 <한국경제TV>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규제 강화에 대해 보도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 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돼 있을 뿐,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기재하도록 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직적이고 장기간·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 실패'로 판단해 CEO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하지만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상당한 주의’가 어느 수준인지, CEO가 처벌을 받는 ‘시스템 실패’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를 두고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스템의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 정확하게 구별하기 쉽지 않다”며, “사실상 중요한 의사결정들은 CEO가 많이 내리게 되는데 지금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밑에 임원들이 지기 쉽게 되어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