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자 「첨단산업 리쇼어링 땐 '투자금 절반' 지원한다」 기사
7월 4일 자 <서울경제>는 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보도했다.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내린 1.4%로 조정했다. 정부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출구가 보이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상저하고’의 기존 전망도 유지했다.
정부는 경제 활력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첨단 전략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하기로 했다. 해외 공장이 국내로 유턴할 경우 투자 금액의 50%까지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세 부담도 크게 줄여주기로 했다. 국민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 수준인 60%로 유지한 것도 눈에 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필요 없는 사업을 걸러내는 등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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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서연 커뮤니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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