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4월 7일 자 <전자신문>에 칼럼 ‘글로벌 빅테크의 터무니 없는 이중 잣대’를 기고했다.

신 교수는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을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 법안이 미국 빅테크를 타깃으로 해 망 사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차별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쟁점 중 하나는 망 사용료 납부를 강제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한미 FTA에서 금지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지 여부다.

하지만 오히려 미국 빅테크의 한국 시장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심한 상황이다. CCIA 회원사인 구글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신 교수는 이에 대해 “한국 제도는 해외 빅테크에게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호의적”이라고 덧붙였다. 유튜브는 미국, 일본,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시하고 있는 가족요금제를 한국에서는 출시하지 않는 점도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한다.

신 교수는 “한국 소비자를 차별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이익단체를 통해 미국 정부에 한국의 규제가 차별적이라는 왜곡된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이 그대로 무역장벽으로 규정되는 상황”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신 교수는 “정부와 국회는 빅테크들의 한국 이용자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극소수 빅테크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칼럼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