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자 <서울경제>는 구글 망 사용료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구글의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이 31% 선을 넘어서며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재차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국내 통신망에 가장 많은 트래픽 부담을 안기면서도 이를 분담할 수천억 원 규모의 망 이용대가(망사용료)는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트래픽은 통신망을 오가는 데이터의 양이다. 많을수록 통신사의 망 운영과 증설 등 투자 부담도 커진다. 동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서비스가 본격 성장하며 트래픽이 급증하자 통신사들은 추가적인 망 투자 부담을 ‘원인 제공자’인 구글·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구글은 망사용료 논란에 더해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가 240억 원에 그치며 조세 회피 논란을 빚었고 우리 정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 데이터 반출까지 요구하며 업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트래픽 증가에 맞춰 갈등도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개입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망사용료는 사업자 간 협상으로 정해지는데 국내 통신사는 협상력이 떨어져 협상 자체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도이치텔레콤 같은 글로벌 통신사와 달리 지역 통신사인 국내 3사는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부터가 어렵다"며 "호주의 뉴스미디어협상법처럼 제도가 뒷받침돼야 사적 협상에도 원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