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 자 「“韓 콘텐츠 산업 성장 위해 망 사용료 지불해야”」 기사
9월 7일 자 <전자신문>은 망 사용료에 대해 보도했다. 인터넷 트래픽은 지난 10년 동안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의 이동과 콘텐츠 산업의 성장으로 그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국내 통신 사업자는 고정·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에 연평균 57억달러(약 7조원)를 투자하고 있다. 이에 트래픽의 기하급수적 증가가 통신 사업자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인터넷망 이용 시 그에 상응하는 이용료(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세계 주요국이 인프라 산업과 콘텐츠 중요성을 동시에 인식하면서 양측 간 갈등 해소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며 “한국도 망 사용료 관련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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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기사 https://www.etnews.com/202309070
이채희 커뮤니케이터
codi6756@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