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자 「구글 '망 무임승차' 도 넘은 버티기...트럼프 상호관세 변수로」 기사
4월 1일자 <세계일보>는 미 빅테크에 대한 망 이용료의 비관세 지정에 대해 보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빅테크(거대기술기업)의 수백억~수천억원의 망 이용료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정하면서 관세 전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구글ㆍ넷플릭스ㆍ메타 같은 콘텐츠 기업(CP)이 인터넷 망에 막대한 데이터를 보낼 경우 통신 사업자(인터넷 서비스 업체ㆍISP)에 따로 돈을 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다. 통신 사업자들은 빅테크에 망 이용료를 요구했으나 빅테크는 거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망 이용료 갈등의 핵심은 구글이다. 구글은 국내 트래픽의 약 30%를 차지하는 등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차지하고 있으나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구글은 미국ㆍ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현지 ISP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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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빈 커뮤니케이터
lsb031128@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