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자 <서울경제>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그 해결책에 대해 보도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로 미국(2.5%)보다 1.1%p 낮았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 역시 같은 기간 미국보다 0.1%p 낮은 수준이었다.

두 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다른 경로를 그리는 것은 이유 중 하나는 인구 구조이다. 잠재성장률은 크게 노동과 자본의 투입, 총요소생산성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은 저출생 고령화로 노동 공급이 정체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꾸준히 이민자가 유입되면서 높은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만 15~65세)는 올해 3632만8000명에서 2070년 1711만1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즉 노동 공급 부문이 경제 성장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역전된 것은 구조 개혁이 지연된 것에 대한 경종이 울린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 이상의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생산성 강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