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자 <매일수많은 스포츠토토 사이트>는 R&D 및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합리성에 관해 보도했다.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추진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재정의 효율적 투입을 위한 사전 조사가 형해화되면서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규모 국책 사업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예타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사업성을 확충할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비교적 옛날부터 많이 해온 SOC 사업들은 수익성 평가에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며 "이런 사업들은 꼼꼼한 검증을 거쳐 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사업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개발(R&D) 분야와 반도체 등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초기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타 간소화 등의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하 교수는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달 착륙 프로젝트는 많은 예산이 쓰였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기술 발전을 불러오는 등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컸다"고 설명했다. 즉 SOC 등 국가 기간시설 사업에 대해선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되 신성장동력을 위한 투자엔 과감한 예타 면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