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자 <한겨레>가 '경찰 수사권 남용 방지'에 대해 보도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현행 제도의 문제는 결국 입건부터 송치·불송치까지 대부분의 수사 과정이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따라서 '수사 통제'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쟁점은 경찰 수사 완결성을 높이면서, 수사권 남용을 어떻게 막느냐다.

이에 대해 박찬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주장했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쥔 뒤 사건 암장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만큼 종전처럼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과거처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박 교수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리뷰'하는 과정마저 막게 되면 국가의 범죄 억지 기능에 큰 장애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그는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완벽하게 없애고,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적 수사권만 인정해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는 목적이 아닌 방법론이 돼야 한다. 검찰 문제의 핵심인 '수사개시권'에 집중해야 한다. 검찰의 인지·특수 수사를 완전히 할 수 없도록 못 박고, 경찰만이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