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자 「'행안부냐 법무부냐'... 대통령까지 중재 나선 중수청 논란 대체 뭐길래」 레프레 토토사이트

9월 1일 자 <한국경제>는 검찰 개혁 논의와 중대범죄수사청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설치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거세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가정했을 때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곳에 소속을 둘 지도 관건이다. 이에 대해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잉여 수사인력을 중수청으로 재편해 국가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면 법무부 소속이 바람직하다"며 "행안부가 일반 행정경찰, 사법경찰, 특별수사청까지 산하에 두게 되면 권력의 과도한 집중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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