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자 「법조계 "윤석열 증거 인멸 가능성 판단도 없이 구속 취소"」 기사
3월 9일자 <한겨레>는 법조계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비판에 대해 보도했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두고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필요성은 판단하지 않고 피고인의 이익만을 강조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제기를 해 구속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기간을 넘겼다고 지적하면서 구속 필요성 판단은 배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ㆍ도주 우려 등의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해 구속 취소를 해야 하는데 정작 본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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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빈 커뮤니케이터
lsb031128@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