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자 「변협, 계엄엔 '침묵' 변호사 감축엔 '목청'」 기사
4월 22일자 <경향신문>은 변협의 신규 변호사 수 감축 요구에 대한 비판트에 대해 보도했다. 법무부의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이 신규 변호사 수 감축을 요구했다. 김정욱 변협 회장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현행 1700명대에서 1200여명으로 줄일 것을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후 연간 변호사 자격 취득자가 34배 이상 늘어나면서 변호사 업계가 '포화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조계 일각과 시민사회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률가 단체로서 위헌ㆍ위법이 명백한 12ㆍ3 계엄에 대해 비판을 꺼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박찬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협은) 123일 동안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탄핵을 외치는 주권자를 대신해 헌재에 논리정연한 탄핵의견서 한번 내본 적 있느냐"며 "국민이 법조단체에 바라는 것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변호사 외에는 관심도 없는 변시 합격자 수를 운운하면 어느 국민이 공감하겠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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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빈 커뮤니케이터
lsb031128@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