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 자 「혼란 가중되는데 '4월설'까지‥"3월 안에 선고해야"」 기사
3월 22일자 <MBC>는 헌재 선고일 기한에 대해 보도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도 극에 달하고 있다. 헌재가 명확한 이유를 내놓지 않은 채로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는 상황에, 선고일이 다음 주를 넘겨 4월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헌정질서 회복과 국민분열 방지를 위해 3월 안에는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탓에, 급기야 다음주를 넘어 '4월 선고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찬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월을 넘기고 4월을 국민들께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헌법수호기관의 임무를 사실상 저버리는 것이다. 저는 헌재가 심각한 국민들의 저항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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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현 커뮤니케이터
ekgus211@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