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민주주의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학교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다.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는 1987년 국내 최초의 대학 부설 연구기관으로 설립돼 지난 40년간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끌었다. 지방자치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석환 정책학과 교수를 만나 연구소가 그리는 '실질적 지방시대'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연구소의 설립 연도인 1987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군사정권 시절 “통일될 때까지 유예한다”는 명목으로 중단됐던 지방자치 제도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며 재개됐다. 이 소장은 "지방자치연구소는 지방자치가 부활하기 이전에 설립돼,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학문적으로 역설하고 정치인과 국민의 공감대를 이끄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선구적 역할의 배경에는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의 국제적 협력이 있었다. 이 소장은 "연방국인 독일의 선진적 지방자치 모델은 연구소에 유의미한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며 "재단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동 학술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의 핵심 역할은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의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극 보완이다. 연구소는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단체 및 지방의회와의 협력 프로젝트와 정책 자문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최근 수행한 '서울시 조정교부금 제도 효과 검증 연구'가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 조정교부금 제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90%의 산식 기반 '일반조정교부금'과 10%의 시장 재량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뉜다. 이 소장은 “이번 연구는 시장의 재량이 큰 ‘특별조정교부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표하는 등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한국 지방자치는 여전히 중앙통제형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실질적 지방자치로 나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소는 이전의 지역경제, AI 융합 등의 주제에서 나아가 지역균형, 지방의정, 지방재정, 자치분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핵심 과제를 설정했다. 각 과제에 맞춰 연구소 산하의 지역균형발전센터, 지방의정센터, 지방재정센터, 자치분권센터, 지속가능발전센터는 학술 연구, 자문, 언론 인터뷰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연구소의 노력은 지방자치의 핵심 쟁점을 다루는 학술대회로 이어졌다. 작년 ‘한국 지방자치 성과와 발전 방향’ 학술대회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한국지방재정학회와 ‘변화하는 사회에 따른 지방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이 소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재정은 단순한 분배를 넘어 전략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그 해법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오늘날 지방자치 연구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저출산과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을 꼽았다. 그는 "수도권 집중 현상 속에서 지방의 자립적 운영을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의 목표인 '실질적 지방시대'는 바로 이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실질적 지방시대’란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지역-정부가 함께하는 시대를 의미한다. 이 소장은 "수도권/비수도권의 이분법을 넘어 지역별 정체성을 찾고 지역 스스로 운영하며 책임지는 것이 핵심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지난 40여 년간 수행해 온 학문과 정책, 이론과 현실의 가교 역할을 더 강화할 것이다"며 "한국형 지방자치 모델, 주민 참여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