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9일자 「“정치가 경제위기 잉태…줄탄핵 멈추고 여야정 머리맞대야”」기사
12월 29일자 <서울경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실제로 줄탄핵 이후 대외 신인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학계에서는 대통령 탄핵으로 식물 상태가 된 정부가 이제는 빈사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총리가 권한대행일 때는 그래도 정부 내의 권위가 유지돼 국회와의 협상이 가능했지만 지금의 '대대행' 체제에서는 그 여지마저 사라졌다"며 "어떤 정치적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미 국회에서 총리를 탄핵소추한 만큼 정치권이 정부를 파트너로 삼지 않고 국가 운영과 행정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 식물보다 더 심각한 사실상 빈사 상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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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현 커뮤니케이터
ekgus211@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