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자 「관세폭탄 쏟아지는데 사령탑은 없고…불안 커지는 국내 산업계」 기사
3월 30일자 <경향신문>이 탄핵정국으로 인한 경제 대응 미흡에 대해 보도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미 품목별 관세(25%) 직격탄을 맞은 철강·완성차 업체들은 추가로 상호관세가 부과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미국의 무차별 관세로 FTA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FTA 체결로 한·미 간 대부분 상품에 관세가 철폐된 상태지만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25% 이상 관세가 붙는다면 FTA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고위 당국자들의 연쇄 방미를 통해 최대한 ‘우호적 대우’를 받기 위해 설득에 나섰지만 별 소득은 없었다.
이에 대해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FTA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게 기존 질서였는데 (트럼프의 경우) 파격적인 결정을 하니까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며 "우리만 당하는 문제가 아닌 만큼 다각적인 차원에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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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현 커뮤니케이터
ekgus211@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