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자 「줄탄핵에 멀어지는 벚꽃 추경 “내수 냉골…골든타임 놓칠라”」 기사
3월 24일 자 <중앙일보>는 추가경정예산 집행 지연에 따른 경기 전망에 대해 보도했다.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빨라야 6~7월에 논의되리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전히 여야 원내지도부가 핵심 쟁점에서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이 이유로 꼽힌다.
문제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민간 소비 부문의 어려움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1%대 중반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3분기에 추경이 편성·집행되더라도, 시차를 고려한다면 일러야 4분기, 늦으면 내년 초에나 재정보강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여러 국내외 변수로 인해 민간 소비 심리가 위축된 만큼 빠른 추경 집행으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인데, 늦어질수록 추경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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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서연 커뮤니케이터
jinnnzsyhz@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