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자 「"두 달 정책공백에 대선 불확실성…신속 추경·통상대응 필요"」 기사
4월 6일자 <연합뉴스>는 조기대선과 이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보도했다. 정치권이 '선거모드'로 돌입하고, 모든 이슈가 대선으로 집중되면서 당장 시급한 경제 사안들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두 달간 경제정책이 사실상 '일시 정지' 상태인 가운데 경기 하방 압력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조기 추경 편성 논의 역시 탄핵 결정 전후로 '올스톱'된 상태다. 정치권이 대선 일정에 돌입하면서 추경 논의가 전면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생·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투입이 대선 이후 미뤄지는 경우 하반기에도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올해 예산을 워낙 보수적으로 짜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에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며 "기존에 추경을 논의하던 동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정치권이 다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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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현 커뮤니케이터
ekgus211@hanya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