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 자 <국민일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도했다. 야당이 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정국 혼란의 여파가 경제 컨트롤타워 공백의 우려로 번지고 있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권한대행 및 경제부총리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수 있지만,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경제 부처와 금융 당국을 총괄·조율하는 경제 사령탑 자리는 비게 된다.

경기 회복을 위한 ‘벚꽃 추경’ 편성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의 공백이 현실화된다면 오는 6~7월까지 재정 보강 논의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근 여야는 “3월 중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라”고 예산 당국에 요구했지만,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추경 규모와 방향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이기에 예산 당국은 자체적으로 추경안을 내놓는 것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적절성과 별개로 한국의 정치 혼란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를 외부에 주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