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자 <서울신문>은 산업 시장의 양극화와 미흡한 플랜B에 대해 보도했다. 반도체ㆍ자동차 등 주력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인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구조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서비스ㆍ인공지능(AI)ㆍ로봇ㆍ플랫폼 등 급변하는 신산업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ㆍ세제 지원마저 주력 품목에 집중되면서 산업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쏠림 현상을 대체할 '플랜B' 역시 마땅치 않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력이 한쪽에 집중되기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돼야 적절한 리스크(위험) 관리가 되고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서 "시장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려면 스타트업부터 중소ㆍ중견ㆍ대기업으로 커 나가는 생테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1987년 헌법 개정 시 모호한 경제민주화 조항 대신 양극화 완화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 교수는 "독점 규제, 공정한 시장 질서, 강자의 횡포를 견제하는 가치가 담겼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