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자 <경향신문>은 탄핵 정국 속 한국 경제 위기에 대해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최소 3개월 이상의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과거 탄핵 국면에서는 중국의 고성장과 반도체 호황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이번에는 1%대 성장 우려와 내수 부진 장기화가 더해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연말 소비 특수도 사라졌다. 정부는 각종 행사로 소비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불안한 정국에 소비심리가 얼어붙었다. 최근 확대된 환율 변동성도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기 둔화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를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추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둔 예산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