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자 「계엄·탄핵 정국...내년 '예산·경제정책' 표류 우려」 기사
12월 7일자 <YTN>은 내년 예산 및 경제정책 표류 가능성에 관해 보도했다. 우리 경제에 계엄과 탄핵정국의 후폭풍이 밀려들며 하방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내년 예산과 세법개정안 연내 처리가 불투명 한데다, 주요 경제·금융정책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는 10일로 본회의 상정을 미룬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또다시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은 예산안과 맞물려 있는데, 정국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예정대로 이달 내 발표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이에 대해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 예산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으면 정부 운용에 지장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당장의 정부 재정집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 경제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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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현 커뮤니케이터
ekgus211@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