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 자 <한겨레>는 내수 부진, 트럼프 행정부 출범, 12·3 내란사태 등으로 인한 경기하강과 그 정책적 대응 필요성에 관해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부는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대외관계장관 간담회 등을 잇따라 열고 경제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내수 부진과 대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대외 변수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심리 위축을 우려하며 민관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는 소비 부진과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겹친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소상공인 매출 감소와 고환율 등으로 내수와 외환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며, 한은은 국외 요인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경고했다. 과거 탄핵 국면과 달리 대외 여건이 악화된 만큼 재정정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관해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헌재 결정과 대선 이후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추경 등 필요한 경제정책은 여·야·정이 조속히 협력해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